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정정 (문단 편집) == [[주민등록번호]] 성별정보 폐지 가능성? == 2015년,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당시 기준 현행법(주민등록법 제7조 2007. 5. 11. 법률 제8422호 전부개정)이 [[헌법불합치]] 판결을 받아 2017년 말까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. 그러나 19대에서 [[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]],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로 정국이 요동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중단된 뒤 행정부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개정안[* 간단히 말하자면...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온갖 증거자료와 증빙서류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행자부 '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'라는 곳에 가면 6개월, 최장 9개월 정도 심사를 거친 뒤에야 바꿔준다. 그것도 뒤에서 여섯자리만!]만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. 이에 여성단체, 성소수자 단체들이 자기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훅 처리해버리는 행태에 길길이 날뛰며 재개정안을 촉구하자 20대 국회에서 [[진선미]]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주민번호의 변경 허용, 생년월일, 지역, '성별' 정보를 일절 제거하고 임의의 번호, 즉 전면 무작위 13자리 번호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, 트랜스젠더 반대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. 당연히 [[트랜스젠더]]/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'십수년간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'이자 'NOW or NEVER'의 전무후무한 기회로 여기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의 공론화를 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소수자 이슈에 있어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는 [[더불어민주당]]/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 의원들이 주가 된 법안이다보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없애는 안이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많다. 한편으로는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랑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리다보니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 떡밥을 던져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 정치 해본 사람들은 성소수자 이슈가 역린에 가까운 민감한 주제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(...) 그리고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박근혜 저격의 선봉에 나서며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